[보도자료] 사전투표 흔든 부실관리,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의 책무를 다하라 > 대변인 브리핑

사전투표 흔든 부실관리,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의 책무를 다하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사전투표 과정에서, 울산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제기된 의혹과 혼란은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울산에서는 기표소 내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유포한 사건, 유권자 외국인 오인 신고 등 전례 없는 사례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사전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사전투표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표 참여율 제고와 유권자의 편의 보장 목적의 제도이지만,

참정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사전투표는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쿠리 투표’ 사태, 상시적인 부실 업무와 선거 감시 요원 선발의 투명성과 선거 감시활동의 공정성에 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사전투표 부실 관리까지 겹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사전투표제 폐지에 대한 진지한 의문까지 갖게 만든다. 향후 선거관리위원장은 법원장이 아닌 제3자로 지명되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 당일까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빈틈없는 선거관리 업무로 책무를 다 하고,

국민의 공정한 선택권 보장과 건강한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선관위 존재 이유를 명심하며, 신뢰 회복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25. 6. 1.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 김 종 훈